직불금 10% 감액
이 실수 하나로
13만 원이 사라집니다
감액 원인 4가지와 예방법 - 지금 바로 체크하세요
신청도 했고 교육도 들었는데 직불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나요? 감액은 교육 미이수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준수사항 위반, 면적 초과, 서류 누락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교육 미이수 시 실제 감액 금액
소농직불금
13만원
130만원의 10%
면적직불금
최대 수십만원
총액의 10%
준수사항 위반
전액 환수
위반 정도에 따라
감액 방지 최종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모두 확인해야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니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이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빠지면 감액 또는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올해 직불금을 전액 수령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을 이수했는데도 감액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육 이수 외에 준수사항 위반, 면적 초과, 서류 누락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이페이지에서 이수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산림청(1588-3249)에 문의해보세요.
Q. 감액된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교육 미이수로 인한 감액은 당해 연도에만 적용되며 감액된 금액 자체는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올해 안에 이수 완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Q. 준수사항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agriedu.net 의무교육 5~6차시에서 준수사항과 위반 시 제재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교육 이수가 곧 준수사항 학습이니 영상을 꼼꼼히 시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유의사항
교육 미이수 감액은 당해 연도 직불금 총액의 10%이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수사항 위반 시 감액 또는 전액 환수가 될 수 있으며 다음 연도 신청에도 영향을 줍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3년) 경과 시 등록정보가 말소되어 직불금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문의: 1588-3249 / 시스템 문의: 070-4106-8992 (평일 09:00~18:00)